2026년부터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인력 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제도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일정 기간 비정규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간접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 형태의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 안정 도모
-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구조 개선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초기 부담 완화
2026년 시행 시기와 적용 기간
2026년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해당 시점 이후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이 이루어진 사례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한 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시행 시작일: 2026년 1월 1일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일시적인 인원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
| 고용 형태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
| 전환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
지원 대상 근로자 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간 근무 후 형식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이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기간제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구조 이해하기
2026년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최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따라 기본 지원과 추가 지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월 지원 금액 |
|---|---|
| 기본 지원 | 월 40만 원 |
| 추가 지원 조건 충족 시 | 월 20만 원 추가 |
| 최대 지원 | 월 60만 원 |
추가 지원은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 인원 제한 기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피보험자 수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에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사업장 규모 | 최대 지원 가능 인원 |
|---|---|
| 5~9인 | 최대 3명 |
| 10~19인 | 전체 인원의 약 30% 이내 |
| 20~29인 | 전체 인원의 약 30% 이내 |
고용 유지 요건과 주의사항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형식적인 전환이나 단기 전환은 인정되지 않음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 제외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요건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주기: 3개월 단위
필요 서류는 사업장 상황과 전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정규직 전환지원금 총액 계산 예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금액과 지원 가능 인원, 그리고 최대 지원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장 규모별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예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인원의 약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2~3명까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인원 | 2명 |
| 1인당 월 지원액 | 60만 원 |
| 지원 기간 | 12개월 |
| 총 지원금 | 1,440만 원 |
→ 계산식: 60만 원 × 2명 × 12개월 = 1,440만 원
상시근로자 7인 사업장 예시
7인 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규직 전환 인원이 늘어날수록 지원금 총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인원 | 3명 |
| 1인당 월 지원액 | 60만 원 |
| 지원 기간 | 12개월 |
| 총 지원금 | 2,160만 원 |
→ 계산식: 60만 원 × 3명 × 12개월 = 2,160만 원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 예시
상시근로자 10인 사업장은 전체 인원의 약 30% 범위 내에서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인원 | 3명 |
| 1인당 월 지원액 | 60만 원 |
| 지원 기간 | 12개월 |
| 총 지원금 | 2,160만 원 |
상시근로자 15인 사업장 예시
15인 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연간 지원금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인원 | 4명 |
| 1인당 월 지원액 | 60만 원 |
| 지원 기간 | 12개월 |
| 총 지원금 | 2,880만 원 |
→ 계산식: 60만 원 × 4명 × 12개월 = 2,880만 원
기본 지원만 받는 경우 계산 예시
임금 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 지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 4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 인원 | 월 지원액 | 지원 기간 | 총 지원금 |
|---|---|---|---|
| 3명 | 40만 원 | 12개월 | 1,440만 원 |
계산 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지원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약 30% 이내로 제한
- 모든 인원이 반드시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님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중도 중단 시 총액 감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도가 갖는 의미
2026년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숙련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출처: 매일경제